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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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622
의견제출자 임지욱 등록일자 2022.07.3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험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