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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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43
의견제출자
공태호
등록일자
2022.07.2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경미사고 환자들의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의 증가로 도덕적해이 등 사회적 문제가 큽니다.
적정한 치료와 투명한 치료내역 확인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