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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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41
의견제출자 정우종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치료횟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제한을 두는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몸상태가 어떤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다 다르고 환자분들의 통증정도가 다 다른데 4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