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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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28
의견제출자 전지민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사고 한 번 나고보니 이대로 가면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버려지네요
내용 이런 보험 가입이 결국 내가 사고냈을 때 한 번에 나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사고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기 위함도 있지않나요?
왜 보험사의 이득때문에 가입자들이 이런 손해를 봐야하나요
이럴거면 그냥 자동차사고 나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낫겠네요 치료 제한만 생기고 병원에서도 손해보면서 치료해주진 않을거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