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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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84
의견제출자
우상하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마다 기저질환, 나이, 체형, 탑승 및 타박 위치 등에 따라 환자의 통증 지속 기간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상으로 뭉뚱그려서 마치 4주면 적당하고 이후부터는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증명을 하라는 식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