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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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36
의견제출자 윤슬기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네요.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