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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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19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막으려는 취지가 실현되는 부분보다 환자가 잘 치료받을 수 있게끔 의사, 한의사의 역량이 최대치로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