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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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17
의견제출자 이정호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몇몇 비양심 탓을 하면서 대다수 선량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다니요?
내용 비양심인 사람들을 찾아낼 생각은 안하고 이를 핑계로 대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