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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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07
의견제출자
허성웅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상해로 인한 치료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제한을 둔 상태에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한정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권 박탈을 조장하게 되며 결국 건강보험으로 이동되어 건보재정에 악화를 야기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