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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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52
의견제출자
장은영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다니.. 끔찍합니다
내용
사고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 당초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보험사의 이익에만 걸맞을 뿐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