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918
의견제출자
곽현영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치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치는 입법입니다.
결국 보험사만 좋겠네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