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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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91
의견제출자
석진한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손보사들의 입장만 대변한 정책입니다.
내용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 - 행복추구권 제한
의사들의 진료권에 대한 제한을 둔 정책입니다.
자보와 건보환자는 다릅니까? 자보로 아픈환자는 빨리 회복되고 후유증도 없고 그럽니까? 왜 기준이 다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