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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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59
의견제출자 박경복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잘못된 법안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대로의 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