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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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63
의견제출자
유현일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를 제한할 경우 손해의 주체는 환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