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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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86
의견제출자 이종하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이런것은 명백하게 손해보험사들의 이익만 추구한 것입니다.
내용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대부터 90대 어르신까지.
같은 차에서 난 사고여도 통증의 크기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 아픈 정도가 다른데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서 성과급 잔치하는 손해보험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치료는 당연하게 사고 전과 몸 상태가 동일해 질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추진은 국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