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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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11
의견제출자 박권범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누굴위한 입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될거면 보장도 안되는 보험은 왜 가입시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