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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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09
의견제출자 김경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장에 심각한 제한입니다.
내용 사고로 발생한 불편한 증상과 통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환자에게 분명히 있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만 고려한 졸속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