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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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07
의견제출자 신동권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보회사를 위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자동차 사고 환자를 위한 기존의 치료를 제한 할 경우의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위 입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