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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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82
의견제출자 강윤희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 받을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정예고입니다.
중한 증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여 치료기간이 단기일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