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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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41
의견제출자
김광만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절대 반대
내용
질병에 대한 의료적 치료 와 방법 기간 에 대한 판단은 법에 정해진 의료인이 하는 것임. 보험회사 수익에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잣대는 더더욱 받아 들일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