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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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34
의견제출자 김진홍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상해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후유증 없이 끝까지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법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자동차보험회사에 절대적인 이익을 주고,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