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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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16
의견제출자
최정준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피해자/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예고안은 피해자/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악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자동차보험 대인항목을 없애고, 건강보험으로 통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비자는 봉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