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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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02
의견제출자 김병일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보험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환자 고통을 외면하는 졸속 법령을 중단하십시요.
내용 왜 이런 개정이 되는지 이유는 딱 하나 보험사의 이익증가겠지요.
지금도 차 사고 당하면 보험사에서 치료 받지 말라, 빨리 합의해라 하루에 전화가 수차례 옵니다.
환자가 아픈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후유증은 어떨지 걱정은 단 1도 없지요.
내가 다쳐서 아픈데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왜 이렇게 근거도 없이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멋대로 빼앗아가는지 반성하십시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