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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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93
의견제출자
황혜원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동 등의 가벼운 활동시 발생한 염좌와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의 치료기간이 같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사례를 보시면 초기에 경미해 보이는 손상일지라도 평생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만약’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시 입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든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