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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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83
의견제출자
류정훈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익은 손해보험사가 보고, 손해는 환자가 볼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만 이득보는 법안은 왜 필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