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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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56
의견제출자
조윤현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보험사를 위한 나라인가 되돌아 보게 되네요.
내용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 마음대로 침해하는 정말 나쁜 법 개정입니다.
절대 이행되어서는 안되며, 과연 이 법률 개정이 누굴 위한 개정인지 의심해 봐야하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을 의심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게되는 이상한 법 개정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