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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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426
의견제출자 추홍민 등록일자 2022.07.20
제목 과도한 행정예고 입니다
내용 이번 행정예고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의료현장에서 불편감을 야기할 것이 명백합니다.

2주마다 진단서를 내야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국가나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나요?

또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아니라
의료인 소견에 따른 치료 소요기간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갑자기 이런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해서 진료 현장에
혼란이 올듯하여 걱정됩니다.

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수익은 역대 최대라는데 왜 의료진과 환자만 불편하게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