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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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34
의견제출자
이한근
등록일자
2022.06.03
제목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시행 된다면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가 안되며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됩니다.
이유는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감리자로 지정된다면 해체업자와 감리자가 종속관계로 낮은 용역대가가 발생이 초래하게 되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에 원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