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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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29
의견제출자
김용민
등록일자
2022.06.03
제목
해체감리자 지정에 대한건
내용
입법예고한 해체 감리자의 해체 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 및 감리비 이견으로 인한 감리자 교체 가능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사고를 막기위해 행해졌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후퇴한 개정안 이므로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