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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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9
의견제출자
오동주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내용
감리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체감리 대가기준에 대한 감리자 교체 또한 근거 마련없이 시행하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러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