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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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93
의견제출자
이준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 것 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편중될 수 있어 부실한 감리, 부실 공사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