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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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51
의견제출자
김헌
등록일자
2022.05.30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감리자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위 변경안은 감리자와 의뢰인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를 유발하여 해체감리자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체감리자를 지정하게 한 최초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