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349 | ||
|---|---|---|---|
| 의견제출자 | 조수경 | 등록일자 | 2022.01.13 |
| 제목 | 3개월마다 인상하더니 한 달지나 또 인상하고 담합과 다름이 없네요 | ||
| 내용 |
갑작스럽게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래로
3개월마다 개정 되는게 의례적으로 가격 오르는 수단이 되더니 이번엔 기존에 개정 고시되었던 12월 1일 - 2월까지의 기한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또 가격 올려 통보 고시되네요. 개정 고시되며 가격이 오른다면 내려가기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매번 가격이 오르기만 하나요? 게다가 기존에 고시된 날짜는 왜 단축되나요? 제대로 된 협의나 설명도 없이 한 쪽의 입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기한을 변경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게 담합과 다른 바가 무엇인가요? 법령은 일방적인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존재해야지 무조건 한 쪽에 이익을 챙겨주고 다른 한 쪽은 지속적으로 부담을 떠안고 피해를 입는 법령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식이면 차라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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