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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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28
의견제출자 조재성 등록일자 2021.12.17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실상 바닥 균열등은 장판이라도 들춰보기 힘들고 (거주자가 기분나빠함) 장판 들춰보면 균열 없는곳이 없다. 그리고 장판은 내력벽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곳이 아니고 보일러 놓고 미장한것은 대부분 균열이 있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제도는 중개사를 잡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