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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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26
의견제출자
김종래
등록일자
2021.12.17
제목
바닥면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하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바닥면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는 실무 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탁상행정으로 입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