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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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9
의견제출자
김희자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기습적인 재입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요즘 가만히 두어도 힘들어서 폐업을 해야되나..심란한데 공인중개사들과 협의도 없이 중개수수료는 인하하고 책임은 과중하게 만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니...나라살림에 얼마나 유익한 개정안이 될지.. 답답 합니다.
바닥면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추가도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