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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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7
의견제출자
서유미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건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집에 있는 짐 다 옮기고 장판과 마루시공을 뜯어서 확인하고 다시 붙여 놓는다고 하면 소유주가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지불하나요? 제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들을 공인중개사에게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