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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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1
의견제출자 송보경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 및 확인설명서 구체화
내용 라,개업 공인중개사 2억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 보험 공제에 결사 반대 하는 이유: 현행 1억 이상 보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고 시 개인
사유 재산 압류 해서 손해배상 책임 지고 있습니다.누구를 위한 탁상행정 반대 합니다
다,확인설명서 구체화 반대 이유: 개업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불가, 유관으로 확인 불가이고 거실,방,등 대리석,타일,마루 등으로 깔아 놓아서 확인 할수가 없고 장농,냉장고 등등 옴길 수 없고 집 볼 때 누수가 없었는데 입주 전 누구 발생 시 하자 책임은 누구인가 제발 탁상행정 멈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