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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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03
의견제출자
이기철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마루로 덮힌 바닥의 균열과 누수의 확인은 중개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매도자 하자 책임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시장적인 중개사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