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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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97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공인중개사를 범죄집단으로 보는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세상에 어느 집단이 이렇게 정부의 간섭을 받나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는 공제금액이 있나요?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수료에 협의라는 단어를 두어서 중개사를 소송의 장으로 몰더니 이제는 집의 바닥상태를 관리하라고 합니다. 주관적기준이 될수밖에 없는 내용을 또 규정에 넣으면 정책목표가 달성되나요?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