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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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82
의견제출자 지용식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수료도 최근 인하하였는데
손해배상액은 2배로하고,
바닥상태확인등 의무만 강요하니 갈수록 중개업소들 인심만 사나와지는 있는 현실입니다.
일한만큼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게 손해배상액을 늘리시려거든 중개수수료 인상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