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81 |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날치기 보장금액 상향과 바닥면상태 확인추가 적극 반대입니다 | ||
| 내용 |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날치기 입법통과 시키듯 벼락 처리하는 이유는
명분과 사리에 맞지않아서 이니 적극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11216150533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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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78281 |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날치기 보장금액 상향과 바닥면상태 확인추가 적극 반대입니다 | ||
| 내용 |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날치기 입법통과 시키듯 벼락 처리하는 이유는
명분과 사리에 맞지않아서 이니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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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1216150533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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