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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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74
의견제출자
김윤권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손해보상책임보장금액 인상과 바닥면확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코로나시국과 시장과 부합되지 않는 부동산정책으로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폐업직전입니다.공제한도를 늘린다는 것은 그 만큼 보험료도 부담되고,바닥면을 확인하라는 것은 집 보러가서 장판을 들춰 볼 수도 없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입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