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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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59
의견제출자 김봉환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매번 일방통행식 정책과 탁상행정을 펴는 국토부 공무원들 한심하네요. 건물 구조안전 확인까지 법안에 넣지 그러셨어요. 공무원들이 많기는 많나 봅니다. 할 일없이 규제만 양산하는 조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