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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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보성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손해배상보장금액상향조정 절대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인1억에서 값자기 2억으로 200%인상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1억에서 순차적으로 올린다던가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코로나와 더불어 하루 하루 사업을 지탱하는 것도 어려운데 중개보수 왕창 내려놓고 이제는 공제보험도 200%부담하라하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들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고 그러시는지요. 입법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우리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보장금상향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