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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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보성 | 등록일자 | 2021.12.16 |
| 제목 | 바닥면상태확인설명추가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요즘 바닥은 마루, 타일등 바닥을 열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판등도 우물받이 등을 통해 열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불러 뜯어 보고 재설치하라는 겁니다. 이법을 입법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맨바닥에 살고 계시는가 봅니다. 말도 안되는 바닥면 확인설명서 추가는 없었던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왜 굿이 기를 쓰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만 공인중개사, 수천만 임대인의 원성을 굿이 듣고 싶습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매사 국민위에 서서 명령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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