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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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34
의견제출자 김성숙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내용 바닥면 균열 확인은 중개사가 구체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것 같고
매도인,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게 맞겠지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런지 난감 합니다
공제료 인상은 반대합니다
꼭 인상 해야 된다면 지역별 사무소별 차등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