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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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병규 | 등록일자 | 2021.12.15 |
| 제목 | 공인중개사법개정안 | ||
| 내용 |
정부의 정책실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이를 잡겠다고 조정지역으로 묶고, 보유세,양도세,등록세,온갖 재제로 거래 절벽인데
공제료인상이라 ? 공제료 인상만하면 중개사고가 없어지나요?공인중개사협회에 지도 단속권만 줘도 사고 확 줄려집니다.어느업소가 불법중개업소인지,대여인지,등을 잘알기때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바닦면 확인를하라는데, 책상에 앉아서 뭘 알고나 하는건지? 중개사가 나무로된 마루바닦을 어떻게 ？어 봅니까? 복구는 누가하고 비용은 누가 냅니까? 한번 ？은 자국이 원상태처럼 깨끗이 할 수있습니까? 누가책임 짐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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