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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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19
의견제출자
한황렬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공제료 인상과 바닥면 확인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반토막과 임대차3법으로 중개수입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1만5천 개업중개사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공재료는 인상시키고 바닥면 확인등 책임은 일방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살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