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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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75
의견제출자
이종익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보수 없는 일방적인 의무부과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군주행정이다.
내용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중개업자가 담당하는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의 보수도 들여다 봐야 한다.
